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65580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민원을 단순히 귀찮은 일로 여기지 말고 국가 행정의 본질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복적이고 중복된 민원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지적하며 신속하고 진지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민원 응대는 국민이 국가를 어떻게 체감하느냐를 좌우한다"며 "단순히 결과가 아닌 과정이 중요한 시대인 만큼 민원 처리 역시 어떻게 응답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신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지방정부·권익위·검찰 등 이곳저곳으로 떠도는 민원, 몇 년씩 해결되지 않고 쌓이는 민원은 결국 국가행정의 무능으로 귀결된다"며 "들어줄 수 있는 건 신속하게, 들어줄 수 없는 건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사례를 언급하며 "취임 첫 해엔 민원이 책 한 보따리였지만 퇴임할 즈음엔 손바닥만큼 줄었다"며 "국민이 억울하지 않다고 느끼면 민원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요구가 부당하지 않다면 신속히 처리해야 하고 부당하다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민도는 매우 높아, 생떼를 부리는 일은 거의 없다. 다만 과정을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분노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을 단순 민원인으로 대하지 말고 위임받은 주권의 주체로 대하라"며 "설명 없이 미루는 행정은 결국 국민의 불신과 행정력 낭비로 되돌아온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교육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등 국무위원과 관계 부처 차관,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해 추경안 및 민생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