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사태 뒤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을 일부 탕감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민생 회복과 내수 진작의 첫걸음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취약 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 부채를 탕감하기로 했다‥"
채무 탕감을 포함한 이번 추경안 규모는 20조 원을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가장 큰 비중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지원'을 원칙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최소 15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큰 폭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주민, 인구 감소지역 주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을 더 지급하고 지역화폐 할인율도 높여 주기로 했습니다.
[박명숙/충북 증평군 자영업자]
"우리 지역에서 나온 화폐는 우리 지역에서 쓸 수가 있잖아요. 다른 지역 가서 못 쓰고.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좀 더 저희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규모와 지급방식 등은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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