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61693

 

與 의원들, 대장동 사건 관련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

"2022년 10월13일자 압수조서에 수사대상 아닌 李 '피의자' 표기"

"대법원, 김용 사건 원심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라"

"대장동 조작 프레임 전면 재검토하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관련 정치검찰 규탄 및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18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2022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 조서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 대상이 아닌 '피의자'로 표기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정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 삼고 기획조작한 수사였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용기·김문수·윤종군·정진욱·황명선·서영석·민형배·김기표·김동아 의원들을 비롯해 전 청와대 부대변인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의 상임대표 오동현 변호사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검찰이 처음부터 이 대통령을 표적으로 기획한 조작 수사였음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대장동 사건 관련 소송 기록 중 2022년 10월 13일자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압수조서에 수사대상이 아닌 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표기한 점을 지적하며 "검찰이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의도적 공작을 벌여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건과 경위, 일시, 장소, 관련자 등을 기재한 압수 조서에 피의자로 적시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형사 처벌 대상자로 보고 있다는 뜻"이라며 "애초 모든 사건의 종착점을 이재명 반드시 죽이겠다는 뜻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장동 조작 프레임을 철저히 바로잡고 피의자 이재명 표기 등에 대한 진상 규명,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김 전 부원장 사건 관련해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압수조서 기재 일자 바로 전인 2022년 9월 말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갑자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동현 변호사는 "2022년 9월 말경 유동규는 갑작스레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정치검찰이 원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하기 시작했다"며 "'정치 검찰의 진술 자판기' 유동규의 진술 번복 즈음에 유동규가 석방되고, 진술 일관성이 없이 수시로 변경되고, 검사 면담 후 진술이 번복되는 점들을 볼 때 검찰의 회유와 압박, 기획 조작에 따른 결과였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검찰이 유동규의 내연녀이자 사건 관련자인 박모 씨를 정식 조사 절차가 아니라 수차례 장시간 유동규와 함께 불법 면담하며 김용 부원장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유도했다며 "명백한 불법 수사이자 헌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원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에 편승해 구글 타임라인의 증거 능력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채택한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정보는 조작이 불가능하고 신뢰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오로지 유동규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라며 "정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최근 대장동 민간업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3월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대장동 토지를 평당 1500만원이라고 만든 자료가 없다고 주장한 것을 거론하며 "정치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고, 그동안의 진술이 검찰의 압박 및 회유 등에 의한 것임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김만배와 최윤길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대장동 프레임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해 허위와 왜곡에 기반했다는 내용이 법원 판결로 입증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모든 정황은 정치 검찰이 이 대통령을 잡기 위해 진실을 짓밟고 김 전 부원장과 주변인들을 조작하고 희생시킨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김 전 부원장 사건 관련 유죄로 나온 원심 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할 것 △유동규 진술 번복과 피의자 '이재명' 표기 등 수사 전모 수사 △정영학 의견서와 김만배 무죄 판결 반영한 대장동 조작 프레임 전면 재검토 △수사 기소 분리 등 검찰 개혁 단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