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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가 일반 국민에게 25만원씩을 지급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민생 회복 지원금’ 계획 문건이 공식 발표도 되기 전에 외부로 유출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문건은 행안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문건은 지난 16일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A4 용지 한 쪽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본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일반 국민에 2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 50만원 ▲소득 상위 10%에 1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회의실의 모습. '복무감찰'이라는 일정이 예정돼 있다. /박소정 기자
곧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통령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당정 협의가 이뤄지기도 전인데 정부 구상안이 유출됐다”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 등의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이어 행안부 감사관실이 지난 17일 내부 감찰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공무원은 10시간 가까이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종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공무원 복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징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출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기본 계획' 문건. /커뮤니티 캡처
이번 정부 들어 행안부는 민생 회복 지원금뿐 아니라, ▲기본소득 ▲기본고용 ▲기본의료 ▲기본금융 ▲기본주택 ▲기본교육 ▲기본돌봄 ▲기본교통 등 주요 정책의 실무 작업을 맡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가 주요 국정 아젠다를 담당하게 됐는데 자료 유출 의혹이 터져 입장이 곤란하다”면서 “내부 감찰이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2차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에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이 반영돼 있다”며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 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