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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오는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특별법의 핵심은 독립된 조사기구를 설립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통령 임기 동안 발생한 검찰권 오남용 사례를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수사 의뢰와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구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 잔재를 청산하고, 피해자들을 완전하게 지원하려는 헌법 정신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총장과 대통령 시절의 검찰권 남용 사례가 과거 군사정권의 행태와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언급했다. 또한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 취소와 남용된 공소권에 대한 공소 기각 조치가 실현되어야만 정치적 보복으로 정치권을 휘두르는 악습이 끊어질 것"이라며 특별법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회견에서 김 권한대행은 "검찰권 남용의 피해 시점은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지만, 피해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비롯해 노동자, 빈곤층, 정치적 반대파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가 주로 겪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이 질문에 대해 김 권한대행은 조국 전 장관 역시 당연히 피해 사례에 포함될 것이라며 이 사건이 특별법 적용에서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조국혁신당은 이어 "조국 전 장관 사건 역시 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검토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특별법 발의는 검찰권의 남용과 그로 인한 피해를 치유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번 조치가 향후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