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12.7 탄핵박제 105인

"계엄 잘못" 큰절 사죄했던 국힘 의원, 내란특검법은 반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초선, 서울 강남을)이 5일 국회 본청 앞 계단 돌바닥에서 '큰절 사죄'를 올렸다. "대통령이 동원한 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옳습니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읽은 뒤였다.

그는 "저는 운 좋게 12월 3일 국회 담을 넘어 계엄 해제에 참석했다. 하지만 저희 동료들은 저처럼 운이 좋지 못했다"면서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우리는 모두 질서 있는 하야를 시도해야 한다고 믿었다"면서 "탄핵소추안이 너무 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졸속의 탄핵 소추를 열어 버린 점. 그리고 스스로 탄핵 반대의 낙인을 찍어 버린 점. 그래서 대선 패배로 이어진 점. 이 일련의 모든 사안들에 너무도 깊이 죄송하다"며 본인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릴레이 반성'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큰절 사죄'를 올리기 직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내란 특검법' 등을 처리했다. 박 의원은 이때 반대표를 던졌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에도 같은 선택을 내렸다.

그런데 박 의원은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 당시 '12.3 비상계엄사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는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와 관련 그는 5일 기자들에게 "이재명 정부가 검찰총장 등을 다 임명할 수 있는데도 수백억 원이 드는 특검을 추가로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정쟁형이 아닌 정상적 특검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재가했을 땐, 박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으로서 "사정 정국과 정쟁에 의존하는 정부는 그 어떤 정부이든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논평을 냈다.

박수민 의원은 12.3 내란사태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1명이다. 이후 이어진 탄핵정국 땐 권성동 원내지도부의 원내대변인으로서 당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 1월 27일 페이스북에 "보좌진들은 일제히 말렸지만 나의 도리를 해야 한다고 믿어 대변인직을 맡게 됐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내가 그날 밤 국회 담을 넘어 계엄 해제의 버튼을 눌렀던 것은 그 방법론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 방법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은 모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그분께 전하기도 했었다. 12.3일 밤 이후 내 손을 떠나지 않는 나침판이 하나 있다. 바로 '헌법적 원리와 가치'이다. 이 판단의 잣대 위에서 나는 나의 의사결정을 이어오고 있다. 대통령이 발동한 계엄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혼란도 당연히 나의 생각과 부딪힌다."

'민주당이 혼란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인식은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사상 첫 '감액 예산안'으로 처리된 날이었다. 그때 박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더 벅 스톱스 히어(The buck stops here, 결정은 내가 하고 책임도 내가 진다, 기자 주)' 이게 어느 책상에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책상의 주인은 그 말의 무게를 이기지 못 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 거기서 멈춰야 할 그 책임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저는 바로 여의도 국회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책임을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세상을 나아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을 혼란스럽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이른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검법'도 대표 발의했다. 20대 대선과 지방선거, 21대 총선 당시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해 부정선거 의혹을 확실히 해소하자는 내용이었다.

다음은 박수민 의원의 12.3 계엄 이후 주요 정치적 선택들이다.

다음은 12.7 탄핵 보이콧 105인 명단(가나다 순)

12.3 계엄 이후 정치적 선택에 대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5일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을)은 "대통령이 동원한 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 같은 당 의원들의 릴레이 반성을 제안했다. 6일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오산과 오판을 결심하는 동안 여당 의원으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하단 굵은 글씨 표기)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강선영(비례)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권성동(강원 강릉시) 
권영세(서울 용산구)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김건(비례)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대식(부산 사상구) 
김도읍(부산 강서구)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김민전(비례) 
김상훈(대구 서구)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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