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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에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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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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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명의인데 돈벌고 갚을 생각안하고 해외여행 걱정부터하는게 레전드

아니 글고 엄마는 뭘했길래 본인 명의도 아니고 "20살" 짜리 명의로 사업을 하지?


소멸시효가 일반 세금은 5년이 맞긴한데

그 과정에서 압류,독촉, 납부명령, 미납자가 일부 납부한 경우 있었으면 기간 초기화인데 일부 납부조차도 안했다는 거임 5년 기다려봤자 세무서에서 계속 독촉했을 가능성 높아서 소멸될리가 없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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