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44950

 

군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구속된 사령관들에 대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17일 확인됐습니다.

JTBC 취재에 따르면, 군 검찰은 내란주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보석 여부 결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16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군 검찰의 의견서에는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단순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나 재판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실효성 있는 조건부 직권 보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오는 30일, 박안수 총장과 여인형 전 사령관은 다음달 2일, 문상호 전 사령관은 다음달 5일 구속이 만료됩니다.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조건 없이 석방되기 때문에 그에 앞서 재판부가 보증금 납입, 주거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보석시켜 달라는 취지인 겁니다.

오늘 오전 열린 군사법원 공판에서도 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이 (여 전 사령관이) 반성을 안하고 있다, 관계자들을 만나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며 이는 "지나친 표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조만간 이들 사령관들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은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주거 제한, 관련자 금지 등 조건을 걸어 보석을 결정하자, 김 전 장관 측에서는 조건에 반발하며 항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