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탄핵 제도의 구조

❗️탄핵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

1. 상원 3분의 2 동의가 매우 어렵다

• 미국 상원은 총 100석 → 67석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 성립

• 거의 모든 경우, 정당별 지지가 나뉘기 때문에 초당적 합의가 어렵다

• 실제로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67표를 얻은 사례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음

2. 하원 탄핵은 '기소', 상원은 '재판'이라 상징적 효과뿐인 경우 많음

• 하원은 쉽게 과반수로 통과 가능 → 정치적 메시지용 탄핵 남발 우려도 있음

• 하지만 상원에서 기각되면 아무 효과 없음 → 결국 정치적 쇼로 끝나는 경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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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로 보면?

→ 모두 하원에서 탄핵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되어 파면 안 됨

 

 

 

 

 

🇺🇸 트럼프 1차 탄핵 (2019~2020)

▫️탄핵 사유

•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정치적 경쟁자(바이든) 수사를 압박

• 그 대가로 군사 원조 보류 → 권력 남용 + 의회 방해

▫️하원 결과

• 민주당이 다수당 →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 통과

▫️상원 결과

• 찬성: 47(민주당) + 1(공화당 미트 롬니) = 48표

• 반대: 52명(공화당 전원 거의 포함)

• 67표에 한참 못 미침 → 부결

📌 이유

1.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탄핵은 지나친 처벌”, “대선으로 심판받게 하자”는 논리 주장

2. 트럼프의 지지층이 강고해서 탄핵 찬성 시 역풍 우려

3. 롬니를 제외한 모든 공화당 의원은 당에 충성 → 정당 결속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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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차 탄핵 (2021, 퇴임 후)

▫️탄핵 사유

•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태 조장 혐의
  (“지지자들에게 폭력적 행동 유도”)

▫️하원 결과

• 민주당 전원 + 공화당 일부 합세 → 탄핵안 통과

▫️상원 결과

• 찬성: 57표 (민주당 전원 + 공화당 7명)

• 반대: 43표 (전원 공화당)

• 역시 67표에 부족 → 부결

📌 이유

1. 많은 공화당 의원이 “도덕적으로는 잘못했지만, 퇴임 후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위헌 소지 있다”고 주장

2. 당내 분열 우려 → 탄핵 찬성은 당에서 쫓겨날 위험 있음

3. 향후 트럼프 지지자들의 반격 걱정
   (일부 지역구는 트럼프 영향력 매우 강함)

 

 

 

 

이걸 다 뚫고 탄핵이 되어도 문제임

 

 

 

 

 

🧾 미국 헌법의 대통령 승계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