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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지급' 원칙…비공개 당정에서 추경 논의 중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내란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두고 "검찰의 늑장 수사와 법원의 내란 비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12.3 내란 주범 김용현이 법원의 보석 석방 결정을 거부하는 희대의 촌극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열흘 앞둔 전날 오전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걸어 보석 결정했고, 김 전 장관은 "사실상 구속 상태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반발하며 항고에 나섰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이 실행되지 않고 그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시, 김 전 장관은 아무런 제한 없이 석방될 수 있어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법원의 이번 결정이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재판 변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의 수사와 재판 과정 자체가 이러한 상황을 유발했다는 취지로 김 전 장관과 검찰, 법원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용현은 이미 관저 뇌물 의혹,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의혹, 군 장성급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엄청나게 많은 추가 기소 혐의를 받고 있었다"며 "그러나 검찰은 지난 6개월 내내 늑장 수사로 일관했고 결국엔 추가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원을 향해서도 "지난 3월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고 이번엔 내란 2인자 김용현의 보석 석방을 허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에도 '재판부와 검찰에 의한 사법정의 파괴'라는 취지로 이를 비판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전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등 내란주범들의 구속기간 만료도 임박했다"며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실과 내통해온 것으로 확인된 심우정 검찰에게 더 이상 내란수사를 맡겨둘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검으로 내란세력을 신속히 재구속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조은석 내란특검은 빠르고 철저한 수사로 내란주범들의 탈옥을 막고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일성으로 말씀드린 상법 개정안은 공정한 시장 질서와 코스피 5000시대를 여는 출발점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 기조를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남발로 가로막힌 생활밀착형 민생 법안들도 다시 살려내겠다"고 말해 양곡법·노란봉투법 등 전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법안들의 재추진 의사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가장 먼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며 "소비와 내수진작을 위해 이미 효과가 증명됐고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 지원금 형태의 민생 추경안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빠르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추경 예산 내 '민생회복 지원금'은 전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했던 요소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방식에 있어선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지급' 원칙을 재확인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은 보편지급이 당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이번 추경에서도 이와 똑같은 원칙 하에서 규모와 방식, 대상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2024년 5월 당론으로 발의했던 민생위기극복 특별법에서도 보편지급 원칙 하에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 명시한 바 있다"고 덧붙여, 소득수준 등에 따른 추가 지원 방안을 시사하기도 했다.
진 의장은 "정부의 추경안이 편셩되는대로 당정협의를 최종적으로 열겠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진 의장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대로 국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19일을 전후해서 원 구성이 완료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 측과 추경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추경안과 관련해 국무회의 전에 당정간 실무 논의 진행 중에 있었다"며 "19일 (추경안이) 국무회의에 올라오기 전까진 실무 비공식 협의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