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캐나다에서 G7(7국) 정상회의가 시작된 가운데 캐나다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국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다. 캐나다 이민법상 외국인 중범죄자는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캐나다 공영 CBC는 이날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임에도 어떻게 캐나다 앨버타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 시민은 캐나다에 입국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2023년 4월 개인 변호사를 시켜 자신의 추문을 폭로하려는 성인물 배우에게 ‘입막음’ 돈을 불법 지급한 중범죄 혐의로 뉴욕 검찰에 기소된 뒤, 올해 1월 34개 혐의 모두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는 항소를 한 상황이다. 캐나다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중범죄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입국이 불허’된다. 실제로 미국 여권을 들고 캐나다 국경을 넘으려다 과거 형사 범죄 경력 때문에 캐나다 입국이 거부되면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 민영 CTV는 “캐나다 국경 요원은 미 연방수사국(FBI)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누군가가 미국에서 형사 범죄 경력이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고 전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중범죄자 등에 대해서는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실제로 2013년 로브 포드 토론토 시장은 치료를 받기 위해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갔지만 과거 불법 약물 사용 경력을 이유로 입국이 거부됐다고 CTV는 전했다.

다만 캐나다 이민법에는 예외 사항이 있다. 외교적 목적이나 국가(캐나다) 이익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입국 허가가 가능하다. 트럼프가 현직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면책되기도 한다. CBC는 “캐나다 정부는 올해 초 G7에 참석하는 외국 국가의 정상들에게 외교적 면책과 특권 등을 부여하는 공식 명령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같은 저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내부에서 트럼프의 입국 문제를 두고 보도가 이어지는 배경엔, 과도한 관세를 부과해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캐나다를 미국으로 편입시키려는 트럼프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가 작년 11월 대선 직후부터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주(州)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주지사”로 부르는 등 캐나다 국민들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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