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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공판] 태세전환... 직접 접촉한 증인 나오자 의견 쏟아내고, 검찰에겐 "입증 자신 없나" 공격
한동안 법정에서 침묵을 지키던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달라졌다. 16일 재판에서 그는 '앞으로 증인신문이 끝나면 의견진술을 하겠다'며 본격적으로 입을 열었다. 기존 증인신문 계획을 변경해달라는 요구에 반대하는 검찰을 두고 "그렇게 입증에 자신이 없는 건지"라며 직접 공격하기도 했다.
윤씨는 이날 내란우두머리 혐의 7차 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 김철진 준장 증인신문이 끝나자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김 준장은 계엄 당일 김 장관을 수행했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후 국방부 전투통제실을 찾은 윤씨가 김 장관에게 "거봐, 부족하다니까. (국회에) 1000명을 보냈어야지"라고 질책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인물이다. 그는 법정에서도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한다"고 했다.
윤씨는 김 준장의 증언 자체를 일일이 반박하진 않았다. 다만 '1000명을 보냈어야지'라는 발언 등이 마치 자신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무시하려고 한 것처럼 비춰질까 의식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당시 국회 의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존중해 계엄을 해제하기로 했고, 군을 빨리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그간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 또는 사령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증언해온 현장 출동 군인들과 어긋나는 얘기였다.
(계엄을) 해제하려고 보면 저 국회, 이 절차가 미흡하지만 그 뜻을 존중해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정도 절차의 미비는 그냥 무시하고 계엄 해제를 할 건지, 그 생각이 퍼뜩 들어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렸다. 그래서 거기 좀 오래 앉아있게 됐고. 국회법을 가지고 왔는데 펴서 보다 보니 비서실장(정진석), 안보실장(신원식)이 왔길래 '다시 집무실로 돌아가자'고 해서 돌아가서 민정수석을 불러서 법률 검토를 시켰고, 민정수석이 '하자는 있지만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문안을 만들라고 했다. <계엄 해제 대국민 브리핑>이란 문안을 만들라고 했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일단 군을 빨리 국회 경내에서 내보내야 하는데, 제가 그 말을 안 하고 나온 것 같아서 장관하고 계엄사령관을 다시 불러가지고 '헬기든 트럭이든 이동수단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일단 국회 경내에선 무조건 밖으로 빼라.' 그렇게 지시하고. '국무회의가 소집되기 전이라도 문안이 다 만들어지면 내가 대국민 계엄 해제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알려서 보냈고. 그래서 아마 장관도 돌아가자마자 정식으로 계엄이 해제되진 않았지만 아마 지휘통제실(전투통제실)에 그 화상으로 전군 지휘관들에게 사실상 계엄을 해제한 것과 다름 없이 '고생했다' 이렇게 담화를 한 것 같다.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저 사람들 보게 막지 말라"
윤씨는 계속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 하겠다'고 예고했다. 변호인 위현석 변호사는 그가 발언하기 전 재판부에 "피고인이 직접 접촉했던 사람은 오늘 증인이 처음 나왔다"며 "피고인이 직접 증인신문 하고 싶었지만, 여러 문제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신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변호인도 의견을 말씀드렸다. 피고인께서는 증인신문 끝나면 의견 진술로 좀 하고 싶어한다. 앞으로 모든 증인에 대해선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 쪽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전 수방사령관 부관 오상배 대위와 전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 이상현 준장을 탄핵하고자 김현태 707특임 단장 등 세 명의 증인을 신청하며 신문 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여전히 변호인단이 전체 증거에 관한 의견을 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양쪽은 또 설전을 벌였다. 그리고 지귀연 부장판사가 "더 하실 말씀 없나"라고 했을 때, 윤씨가 "재판장님"이라고 외쳤다.
저도 피고인으로서, 제가 웬만하면 이런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 그냥 별다른 의견 안 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는 피고인이 자기의 어떤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영 새로운 인물을 들이대서 증인신문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조사를 수도 없이 하고 수도 없이 조서화돼서 이미 다 증거로 제출한 건데 거기에 대한 것까지 막는 거는, 그거는 좀, 그렇게 입증에 자신이 없는 건지. 그건 좀 공정하지 않은 것 아닌가.
윤씨의 달라진 태도는 법정 밖에서도 포착됐다. 그는 지난 5월 12일부터 지상 통로를 이용하면서 매번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항상 묵묵부답이었다. 이날도 역시 질문에 답은 없었다. 그런데 오전 재판 후 갑자기 기자들에게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면 안 되겠나? 이쪽으로 조금만 앞으로"라고 말했다. 윤씨가 말한 '저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윤씨는 공판 후 귀가할 때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취재진에게 "좀 빠져달라"더니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었다.
그날, 윤석열의 "1000명을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 질책 직접 목격한 원스타의 증언
한편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김철진 준장은 윤씨가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후 김용현 장관에게 국회 투입 병력 규모를 물었다가 '500여명 정도'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을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며 질책했다고 증언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공소장 기재와도 매치가 안 된다. 전체 공소장 취지를 보면 피고인은 병력 수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며 "증인은 뭔가 수사의도에 영합하려고 하거나 또는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고 했다.
김 준장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즉각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 장관과 5~6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대화를 듣지는 못했지만 "처음에 (대통령이 '국회에는 몇 명이나 투입했나'라고) 두 번, 세 번 말씀하셨을 때 장관이 즉답을 못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답변했다. '수사의도에 영합하고 있다', '상식적이지 않다'는 변호인단의 추궁에도 "저는 사실대로, 기억나는 순서대로 말씀드렸다", "보고 들은 것만 진술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준장은 또 계엄 해제 후 김용현 장관과 단둘이 있을 때 "장관님이 전화통화를 하셨다. '상원아 이제 더 이상 뭐 어떡하냐' 체념하는 말투로 대화하면서 무엇인가 상의한 걸로 기억한다"는 수사기관 진술도 유지했다. 그는 김 장관이 평소에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통화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 있고, 인사 개입 의혹도 불거져 직언할 필요성을 느끼던 터라 '상원아'를 기억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임에도 내란사태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