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정책 구상에 돌입했습니다.
진보 진영 일각에선 다시 세금 규제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세금 규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공시가격 등을 조정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식의 방안은 논의하지 않을 것 같다"며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를 내세워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 때 세금 부담을 이유로 원점으로 돌린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 때 세금을 건드리지 않을 방침입니다.
기사/뉴스 [단독]“보유세·공시가는 안 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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