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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시마 보좌관 특강서 제언…"李대통령 실용주의 접근법에 큰 기대"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본 총리 보좌관은 16일 한일 양국이 역사 문제와 관련해 "단기적 이해득실에 얽매이지 말고, 장기적 전략 이익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가시마 보좌관은 이날 오후 한국외교협회와 최종현학술원이 개최한 특강에서 이를 포함해 '역사 문제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나머지 두 원칙으론 ▲ 과거 합의(정부 담화 등)를 최대한 존중하고, 이로부터 결코 후퇴하지 않기 ▲ 양국 국민들을 용기있게 설득해 나갈 것 등을 꼽았다.

나가시마 보좌관은 "군사안보 분야 협력은 한일을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의 악화로 인해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우려되는 요소로 "'역사문제'가 병목(bottleneck)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양국 정부는 역사 문제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가시마 보좌관은 이와 함께 '에너지안보' 및 경제안보'도 양국 간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봤다.

그는 에너지안보에 대해 "'취약성을 공유'함으로써 윈-윈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 "항행의 자유 및 해양 질서 안정이라는 기반 위에서 수소·재생에너지· 소형 원자로·핵융합 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제안보는 "각국이 전략적 자율성 및 전략적 불가결성을 추구해야 하므로 '경쟁과 협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AI(인공지능)·로보틱스·바이오·양자컴퓨팅 등 이중용도(dual-use) 최첨단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희토류 공동 개발·정체 협력 및 LNG(액화천연가스) 개발 협력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나가시마 보좌관은 한미일 3국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토대로 창설된 '한미일 조정사무국'을 통해 모든 레벨에서의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조율 및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불법 자금 조달 활동에 대한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면서 한미일이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암호화폐 기반 자금 유출을 공동으로 억제·단속하는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는 '실용주의' 접근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가시마 보좌관은 이날 강연을 시작하며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사견임을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