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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사실상 인수위'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출범… 현역 의원 21명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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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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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 제막식과 함께 60일간 국정 운영 구상 작업에 돌입했다.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꼽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맡았다. 부위원장으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용범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 참여한다.


국정기획위 내 분과는 ▲국정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총 7개로 꾸려졌다. 앞으로 각 분과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내용을 검토해, 국정과제를 검토한다. 분과별로 결정된 사안은 매일 개최될 운영위원회에서 내용을 종합, 전체회의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그중 국정 의제의 청사진을 설계할 기획 분과에는 박홍근 분과장을 필두로 조승래·허영·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역시 이름을 올렸다.


국가 재정과 조세·예산을 총괄하고 금융·공정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1분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회 소속이자 분과장인 정태호 의원을 필두로 오기형 민주당 의원,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이 참여하게 됐다. 오 의원은 당내 꾸려진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오랫동안 상법 개정안을 추진해 온 인물이다. 그만큼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속도가 붙게 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모임 '7인회'의 핵심 멤버였던 김병욱 전 의원도 경제1분과에 배치됐다.


이재명 정부의 AI 중심 통상 환경 변화 대응책과 에너지·부동산 정책을 설계할 경제2분과에는 분과장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윤준병·황정아·이정헌·위성곤 의원까지 총 5명의 현역 의원이 참여하게 됐다.


또 저출생 고령화 시대 보건·복지 정책을 설계할 사회1분과에서는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이 분과장을 맡고 강선우·이용우·김남희 의원이 분과위원으로 포함됐다. 지난 대선 대구시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으로 활약했던 간호사 출신 최연숙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사회1분과로 배치됐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간호법 제정에 찬성 목소리를 낸 인물이다.


언론·문화 분야를 담당하게 될 사회2분과는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을 분과장으로 임오경·차지호·김현 민주당 의원,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이 참여하게 됐다. 정치·행정 운영 체계 전반을 검토할 정치행정분과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박균택 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위대훈 변호사도 이 분과에 이름을 올렸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 분야에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홍현익 분과장과 함께 박선원·이용선 민주당 의원이 분과를 꾸려나가게 됐다. 국정기획위에 포함된 현직 국회의원은 총 21명으로, 국정기획위가 신속한 국정과제 수립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들을 투입해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한편 7개 분과를 제외하고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TF를 꾸리기로 했다. 시간을 두고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는 건데,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하고 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효율성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자의 경우, 기획재정부 개편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 역시 과거 "기재부가 왕 노릇 한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날 분과위원들을 향해 "우리 사회의 회복·성장·행복을 위한 새 정부의 실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공약집 등을 위원회 활동 기간 내내 곁에 두고 내용을 숙지해 달라"며 "늘 공부하고 토론하며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로 위원회 활동에 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류승연(syryou777@naver.com),이희훈(heehoonlee@gmail.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7743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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