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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단 인선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영 정책수석, 문진석 운영수석, 김 원내대표, 박상혁 소통수석. 2025.6.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원내대표 체제를 갖추면서 상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처리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상법개정안의 경우 재계가 경영 자율성 저하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법안이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지금부터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당면한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여러 쟁점 법안들이 있다. 이걸 한 번에 다 하자는 것은 (여야가) 대화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은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어 재계에선 경영 자율성 저하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국내 주식시장 신뢰 회복과 관련한 제도를 다룰 예정이며, 현재는 상법 개정안에 집중하고 있다. 위원장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오기형 의원 등을 중심으로 재발의된 상법 개정안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로 확대,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29. xconfind@newsis.com /사진=김근수
김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대통령 재판 중지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 등 처리 시점에 대해 "지금은 민생이 시급하기 때문에 민생 법안과 추경 그리고 개혁 입법을 균형 있게 짜 맞추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야당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겠다"며 "내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해지면 신속하게 만나서 의견을 나누겠다. 만남을 정례적으로 해서, (여야 간) 간격을 최대한 줄이는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달라고 하는 주장엔 "법사위는 국회 운영규칙상 2년마다 교체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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