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현대로템 수주 위해 모로코에 2조2천억원 초저리 차관 이례적 결정
2024년 4월1일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케이티엑스(KTX) 개통 2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철도·방산 대표기업 현대로템이 윤석열 정부의 이례적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집중 지원을 받아 2조2천억원 규모의 ‘역대급’ 수주 실적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는 현대로템의 이 실적을 ‘세일즈 외교’의 성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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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2천억원의 EDCF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표한 ‘2024년말 EDCF 통계 보고서’를 보면, 2023년에는 사업 22건에 모두 4조2045억원, 2024년에는 사업 22건에 모두 4조9243억원의 EDCF 지원이 결정됐다. 2023년에는 사업 1건당 평균 1911억원, 2024년에는 평균 2238억원이 지원된 것에 견줘 모로코 전동차 사업에는 한꺼번에 2조2천억원이 지원된 것이다. 한 해 EDCF 집행 금액을 봐도, 2023년에는 1조5151억원이 집행됐고, 2024년에는 2조192억원이 집행됐다. 하지만 모로코 전동차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승인된 금액은 EDCF 1년 집행 금액보다 많은 셈이다.
1987년 EDCF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횟수로 EDCF 차관을 받은 베트남의 경우 60건을 모두 합한 총액이 2조790억원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모로코에 지원된 차관은 한 건도 없었지만, 이번 EDCF 차관이 모두 집행되고 나면, 모로코는 한국 정부의 EDCF 차관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로 등극하게 된다.
이미 현대로템은 EDCF 사업의 혜택을 많이 받아왔다. 2022년 이집트 카이로 2·3호선 전동차 320량 구매 사업(사업비 약 8600억원)을 수주하면서 약 5900억원의 EDCF 차관을 지원받았고, 2017년 이집트 카이로 3호선 전동차 256량 구매 사업(사업비 약 5200억원)에도 3800억원 상당의 EDCF 차관을 지원받았다. 2024년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차량 사업(사업비 약 2700억원)을 수주하면서도 전액에 해당하는 2700억원을 EDCF로 지원받은 바 있다.
이런 배경에는 전 대통령 윤석열과 한국수출입은행장의 관계가 작용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EDCF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실무를 담당하는데,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시절 윤석열과 같은 독서실에 다니면서 친분을 쌓은 인연이 있다. 한 EDCF 전문가는 “윤 은행장이 윤 전 대통령과의 인연 덕분에 2024년 12월3일 내란 이전까지는 윤 은행장이 임기를 마친 뒤(2025년 9월)에 또 연임할 것이란 소문이 파다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은 EDCF 지원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EDCF 지원 배경으로 전 대통령과 한국수출입은행장 관계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다.
현대로템 같은 대기업이 국세 지원을 독식한다는 점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24년 10월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무보고를 보면 중소기업에 EDCF 사업을 많이 진행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85%고 중소기업은 13%밖에 되지 않는다”며 “EDCF 사업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이상에만 편중돼서 진행되고 중소기업이 갈수록 지원사업에서 열외가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국이 이것을 정하는 문제인데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트랙 레코드(실적·track record)가 부족하고 또 아무래도 수원국 입장에서는 잘 알려진 대기업을 선호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DCF 지원사업의 대기업 편중 현상은 수치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 2016년 공개된 한국수출입은행의 EDCF 지원사업에서 대기업 비중은 2012년 67%에서 2016년 85.7%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견기업은 15.5%에서 5.8%로, 중소기업은 17%에서 8.4%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2023~2024년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 규모별 여신 지원 비중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 비중이 2019년 17.8%에서 2023년 15.5%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현대로템의 낙찰을 위해 지원한 2조2천억원은 대외경제협력기금 1년 집행 금액을 넘어선다. 엄청난 국세가 투입되는 셈이다. 현대로템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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