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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공급폭탄으로 집값 잡는다"...국정기획委, 국토부 부동산 담당 전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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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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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07781?cds=news_media_pc&type=editn

 

[연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연천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5.06.13.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부동산 담당이 전면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공 중심의 주택공급 관련 인사가 한 명도 없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 공급 신호를 꾸준히 발산한 만큼 대규모 공급 정책 의지가 담긴 인선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1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효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의 국정기획위 파견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출신인 김 국장은 지난 2022년 8월 주택정책관(국장급)으로 발령난 이후 각종 주택공급 대책 등을 총괄해 왔다.

김 국장은 지난해 12월 행복청으로 자리를 이동해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을 비롯해 국가상징구역 등의 주요 현안을 다뤘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관련한 인선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주거 정책을 다루는 '경제2분과'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윤석열 정부 인수위 때는 주택공급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 등을 담당하는 백원국 국토부 2차관(당시 국토부 국토정책관)이 국토부 내 유일한 파견자였다. 경제2분과에 부동산TF(태스크포스)가 있었으나 민간 출신인 심교언 국토연구원장(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이 팀장을 맡으며 민간 주도 정책을 기획했다.

국정기획위가 국토부 내 주택공급 브레인을 택한 것은 이 대통령의 공공 중심의 부동산 공급 의지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대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남3구와 용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권 초기 주택공급 신호를 얼마나 빠르게 주느냐가 시장 안정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한주 국정위원장은 최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공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민간주택에서는 택지를 꾸준히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히면 그것만으로도 부동산 수요는 안정될 것"이라면서 "결국 부동산 문제도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이성훈 국토부 국장을 내정했다.(참고기사☞[단독]이재명 정부 첫 국토교통비서관에 이성훈 국토부 국장 내정) 행정관으로는 국토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초벌하고 있는 이유리 주택공급 과장의 파견을 조율하는 등 새 정부는 공급 폭탄을 통한 집값 잡기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런 흐름에 비춰보면 국정기획위 활동 기간 동안 획기적인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국토부 장관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특정 정치인과 일부 교수의 하마평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기획위가 발표하는 주택공급 대책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인사가 새정부 1기 장관으로 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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