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63284

 

 

국토지리정보원 "지난달 애플 측으로부터 문의"

 

구글이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축척 1 대 5000) 국외 반출을 요청한 데 이어 애플도 반출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 측 요청에 대한 답을 8월 중 내야 하는 상황에서 애플까지 가담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국내 한 대형 로펌에 업무를 의뢰하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지난 달 애플 측으로부터 관련 문의가 왔다"며 "곧 공식적인 반출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 2023년에도 한 차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애플이 지도를 비롯해 차량용 운영체제(OS) '카플레이', 간편 결제 '애플 페이' 등을 국내에 전개하면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데이터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행법상 1 대 25000 축적보다 세밀한 지도는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 없이 국외 반출할 수 없다. 고정밀 지도 정보 반출 이슈는 구글이 지난 2월 정부에 또 다시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안보상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이번에 구글은 민감한 보안시설을 '블러 처리' 하는 대신 좌표값 제공을 요구하는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당초 5월로 예정된 시한 한 차례 연장해 오는 8월 11일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애플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 검토는 구글이 정부 허가를 받을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구글 측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애플 측 요청을 거절할 명분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해외 기업의 요청을 보안을 이유로 거절해왔다. 하지만 해외 빅테크 업체들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력이 거세지는 상황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여당인 민주당 측은 새 정부가 들어 서기 전에도 지도 반출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지난 5월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국내 산업·경제·안보에 미칠 영향’ 토론회에서 “고정밀 지도데이터는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시티 등 미래산업 기반이자 성장의 핵심 자원”이라며 “안보와 디지털 주권에 직결되는 핵심 자산인 만큼 국외반출에 아주 전략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본지는 애플 코리아에 지도 반출 요청 검토 여부 등 관련 사항을 문의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