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내란진상조사단은 추미애 의원(경기 하남갑)실과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실에 인입된 제보를 인용해 지난 2023년 11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부임한 이후 방첩사가 전, 현직 장성들의 신상 정보와 정치 성향, 민주당과의 친분 관계 등을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내란진상조사단은 "방첩사는 본래 각 군 인사참모부에서 올라온 인사자료에 대한 방첩 차원에서의 신원조사와 검증을 담당하는 보조적 조직"이라고 설명하며 "여인형은 그 권한을 넘어서 정치 성향 분류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장군 인사를 좌지우지 하려는 계획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의 정치사찰이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 강조했다.

또 내란진상조사단은 내부 제보를 인용해 이러한 방첩사 블랙리스트가 여인형 전 사령관이 상부 보고를 위해 신원보안실에 지시를 내렸고 임기제 대령으로 인사 특혜를 받은 신원보안실장인 나승민 대령과 충암파 막내 진모 중령 주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여인형은 2025년 육군참모총장으로, 나승민은 육군 감찰실장으로 인사계획으로 육군 전체를 장악하는 문건이 있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실무보고용이 아닌 김용현과 윤석열에게 보고한 정황까지 있다고 한다. 모두 새롭게 등장하는 의혹들이다"고 했다.

내란진상조사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기한 만료일이 6월 27일, 박안수·이진우·여인형·문상호 등이 7월 초까지라고 지적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 씨가 반려견 산책과 영화관람을 즐기는 것에 온 국민이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지금 이들에 대한 석방은 사법불신을 키우는 것이자 헌법을 모독하고 법치주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후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윤석열 내란 사건의 재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다른 예에 따라 김용현 보석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는 발언을 해 또 다시 여론의 공분을 일으켰다.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를 두고 "내란범죄의 중대성을 경시하고 헌정파괴에 가담한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태도"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내란 주범들의 구속을 풀어주는데 앞장선다면 이는 단순한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번 방첩사 블랙리스트 사건은 민간사찰, 불법동원, 인사개입, 내란음모가 복합적으로 얽힌 중대 헌정파괴 범죄"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정보사 비선조직>까지 결코 일부 군 내부 인사들의 일탈로 축소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 헌법 전체를 파괴하려 했던 기도였음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했다.

첫째로 공수처와 수사당국은 한 치의 은폐없이 진상을 규명해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법 앞에 단호히 처벌할 것이며 둘째로 김용현·여인형·이진우·노상원·문상호에 대한 내란예비음모, 살인음모, 불법동원, 사조직 결성 의혹 등 새롭게 밝혀지는 범죄들에 대해 추가기소 단행하는 것이다.

마지막 셋째로 정보사 내부 비밀 사조직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방첩사 등 군 정보기관이 다시는 군인을 포함해 민간인들의 정치 성향을 파악하거나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아울러 내란진상조사단은 15일 오후 4시, 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형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및 이하 수사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대검찰청엔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 등 내란 핵심 종사자들을 고발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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