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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요구에 멈췄다 재출발…法 "경찰 요구 인식 못 했을 가능성 배제 못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도 차를 세우지 않고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10ｍ 끌고 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B 경장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돼 정차 요구를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3차로로 차선 변경해 잠시 정차한 뒤 다시 출발했고, 이 과정에서 B 경장이 A씨 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10ｍ 이동하게 된다.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자 B 경장은 차량 손잡이를 놓쳤고, A씨는 500ｍ를 더 이동한 뒤 도로 우측에 정차했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2차 사고를 우려해 우측 사이드미러를 보고 다가오는 차량을 확인하면서 서행하고 있어서 경찰관이 손잡이를 잡고 정차 요구하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단속 경찰관 요청으로 차량을 정차한 다음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손잡이를 놓친 것인 점, 당시 통행량이 많아 다수의 차량이 서행 내지 정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거나 가속한 행위는 없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속 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제가 운전석 쪽 창문 옆에 서 있었을 때 피고인이 저를 쳐다보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당시 다수 차량이 통행하고 있던 점, 운전석 창문은 닫힌 상태였으므로 경찰관이 정차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