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 탄천 살리기 성과는 2016년 수상을 통해 인정받았다. SBS 물환경대상 방송에 나온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모습.
2015년 10월 22일 성남시장 시절 대통령님을 직접 뵌 적이 있습니다. SBS 물환경대상 후보 실사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땐 바쁜 시장님이 직접 만나주리라 생각을 못 했습니다. 만 10년이 되어가지만, 뜻밖의 만남 속에서 탄천에 대한 대통령님의 열정과 애정에 찬 말씀과 눈빛은 아직도 기억할 정도입니다.
대통령님은 출근길 1시간 동안 탄천을 걸으며 탄천 관련 여러 문제를 직접 챙겼습니다. SNS를 활용해 탄천 관련 상시 민원 대응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당시 대통령님은 "도심에 이런 공간(탄천)이 있다는 것은 큰 자산"이라며 "지금은 탄천을 구경하는 정도에 그치지만, 시민 삶의 일부로 생각해 손발을 담글 수 있는 하천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성남 탄천은 2010년 대통령님이 시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 악취와 깔따구 창궐로 몸살을 앓았던 탄천이었습니다. 때문에 관련 시민 민원도 수없이 쏟아졌습니다. 2006년 탄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24.6ppm으로 수질은 물론 수생태계도 엉망이었습니다.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대통령님은 수질과 수생태 개선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탄천에 있는 '탄천보', '미금보' 등 9개 보를 해체했습니다. 주변이 농지에서 주택단지로 변한 상황에서 농업용수 취수를 위해 만든 보는 목적을 상실했지만, 그 보 때문에 수질 악화에 따른 악취 문제, 생태계 단절 등의 문제가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탄천은 2급수로 수질이 개선됐고, 2007년 14종의 민물 어류는 27종으로, 수서곤충은 29종에서 56종으로, 새들은 16종에서 58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대통령님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직접 조사해 밝힌 자료입니다. 성남시의 탄천 살리기 성과는 2016년 SBS 물환경대상 수상을 통해 인정받았습니다. 또 2017년엔 환경부 생태하천복원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 6월 5일 발생한 낙동강 칠서취수장 부근 녹조.
탄천이 성남시의 큰 자산이라면, 우리 국토의 생명을 적시는 4대강은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지금 이 강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그것도 심각합니다. 물 흐름을 끊어버린 보 때문에 강바닥엔 썩은 퇴적토가 쌓이면서 생물이 살 수 없는 무산소층이 됐습니다. 원래 금빛 모래와 자갈이 물살에 따라 노래하던 아름다운 공간이자 생명의 공간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물속 어류 상태도 다르지 않습니다. 4대강공사 중 집단 폐사는 일상사였습니다. 금강에선 30만에서 60만 마리로 추정되는 끔찍한 떼죽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대강사업 후 낙동강에선 일명 '조폭 물고기'라 불리는 강준치가 닥치는 대로 토종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생태계 자체를 황폐화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창궐한 녹조가 아예 강을 덮어버렸습니다. 늦은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써 14년째입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손발을 담글 수 있는' 강이 아니라 악취 그리고 녹조 독소 때문에 '피해야 할' 강이 돼 버렸습니다. 문제는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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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히도 윤석열 정부는 이런 결과를 모두 부정했습니다. 누가 봐도 심각한 녹조 위험을 '봉대침소'하며 왜곡으로 일관했습니다. 이건 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국민건강과 안전 문제를 외면하는 국가를 어떻게 정상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4대강사업은 자연에 대한 쿠데타
대통령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4대강사업은 3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 내륙으로 운하를 만들고자 했던, 즉 한반도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MB가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그대로 강행한 대규모 하천 개조 사업이었습니다. 해외 교민들도 자발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였고, 국제적 하천 전문가들도 4대강사업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4대강사업에 따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예견한 환경재앙은 사회적 재난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사업으로 국격을 높였다'라고 했지만, 국제 사회는 4대강사업을, 4대강사업을 추진한 대한민국을 비웃었습니다. 4대강에서 벌어지는 혈세 낭비와 녹조 창궐 등 수질 악화 등 상황은 대통령님이 성남시장 부임 전 탄천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후보 시절 4대강 수질 개선과 재자연화를 공약으로 밝혔습니다. 심각한 4대강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천의 경우처럼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는 편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미국은 편익을 증명하지 못한 댐 등과 같은 하천 구조물은 해체를 기본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일 뿐 아니라 환경적, 생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실질적 주민 복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강 보는 불필요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녹조 창궐, 생태계 훼손 등 심각한 상황만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해체해야 합니다. 당장 보 수문을 열고 강을 흐르게 해야 합니다. 이어서 자연성 회복을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77324?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