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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중심의 적법한 절차로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되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3대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본회의 표결에 이어 국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한 가운데, 철저하면서도 공정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13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보낸 옥중 서신에서 “특검법의 국무회의 통과와 대통령 공포는 무너진 헌정질서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윤석열이 내란계엄 선포를 하면서 자유민주 헌정질서 수호 운운했지만, 실제로는 본인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 위험을 차단시키기 위해 발버둥쳐온 것이었음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송 대표는 “과거처럼 무리한 기소로 권력을 남용했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고, 증거 중심의 적법한 절차로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에서의 태블릿처럼 증거를 조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변호사인 송 대표는 왜 검찰,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이 아닌 특검이 윤석열의 범죄를 수사하느냐는 조선일보 등의 항의에 대해 “심우정, 이창수 등 검찰이 윤석열 검찰범죄 정권의 하수인이자 주역으로 각종 수사를 방해했으며,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내란 공범 혐의 등 검찰 주요 간부들부터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다”며 “유능한 특검과 특검보, 검사를 차출해 철저히 특검법과 형사소송법, 규칙을 준수한 적법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대표는 구치소 내에서 박영수 전 특검과 자주 마주친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박영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작 수사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
송 대표는 권력을 만끽하다 바로 몰락한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세 사람은 2017년 박근혜 특검 소속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당시 윤석열, 한동훈 등이 화려한 언론플레이로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실제 잘못 이상으로 부풀려 기소권을 남용했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며 “철저히 증거에 기초하여 정확한 수사를 해서 법정에서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