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립니다>
6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은 2022년부터 농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입니다.
“문 닫으려던 치킨집이 살아났습니다.”
“매출의 80%가 지역화폐입니다.”
“사람이 몰리니까,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사업체도 100개 넘게 더 생겼습니다.”
1. 그날, 한 방앗간 주인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방앗간을 26년을 했습니다. 사실, 이젠 접어야 하나… 마음을 먹었었죠. 그런데 기본소득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매출이 늘고, 세금도 더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좋아요. 그게 사는 맛 아닙니까.”
그 방앗간은 청산면의 풍경이자 역사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들러 참기름 짜고, 고사리손 손주들 간식거리 들고 가던 그곳이 한때는 폐업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의 절반은 기계가 쉴 틈이 없고, “매출의 80%가 지역화폐”라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거(지역화폐), 안 끝날 겁니다.”
2. 그리고 정말 놀라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청산면 기본소득 시행 이후, 사업체 수가 109개나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음식점...”
면 단위 지역에서, 그것도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폐업이 늘던 시골 마을에서, 불과 2년 사이에 사업체가 100개 넘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다시 삶을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숫자입니다.
청산면은 더 이상 떠나는 마을이 아니라,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마을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기본소득’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현금 나눠주기’가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설계된 기본소득.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소상공인에게 직결되며
°사용 기한이 명시되어 소비를 촉진합니다.
4. 202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경기도(이재명)의 지역화폐’를 다음과 같이 극찬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팬데믹 특성에 맞게 아주 잘 디자인된 기본소득이다.”
그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연계를 "혁신적"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이재명이 만들었습니다.
5.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 서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아직 시도하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가지 않은 길이라고 두려워한다면, 그 길은 영원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을 뿐입니다.
가지 않은 길이라고 두려워 마세요.
대한민국이, 얼마든지 세계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바로 그 길을 앞장서 이끌 수 있습니다.
연천
https://youtu.be/p6IlMTTsc6o?si=QXfjqnwwddME0suG
스티글리츠, 미국에도 있었으면
https://m.kpinews.kr/newsView/17954726010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