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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의 칼날 세운 이 대통령, 민생 살필 의지 있는지 의문”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두고 “지난 정부와 갈등을 빚거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로 임명하고선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수사’를 운운하다니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 대변인이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한 임명”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기대한다” 언급한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과거 김경수 전 경남도 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특검이 성공한 특검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정치적 고려 없이 법리에 충실한 허익범 특검을 임명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3대 특검’은 특검의 원칙인 ‘보충성·예외성’과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해 헌법상 대원칙인 ‘명확성’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지 사건’에 포함돼 무제한‧무한정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자신의 5개 사건, 12개 혐의는 ‘정적 제거용’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럼, 대규모 특검을 동원한 광란의 ‘정치 보복’은 제1야당과 상대 진영 전체를 궤멸시키겠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 취임 일성으로 ‘보복의 칼날’을 세운 이 대통령에게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 민생을 살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아무리 피비린내 나는 ‘사정 정국’을 만든다고 해도,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덮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무죄’를 주장하는 이 대통령과 여당은 재판을 회피하지 말고, ‘피선거권 박탈’에 따른 ‘대통령 무자격’ 논란에서 스스로 벗어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