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초청 특강을 열기로 하자,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이 딴지를 걸고 나섰다. 문 전 재판관이 ‘논란의 인물’이라는 이유다.

12일 울산시교육청의 말을 들어보면, 문형배 전 재판관 초청 특강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울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울산 교직원 412명을 대상으로 한다.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고, 교육현장의 고민도 헌법적인 의미로 풀어가는 자리로 계획한 강연이다.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마감 이후로도 문의가 이어질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날 울산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런 특강을 두고 우려와 질타가 쏟아졌다 . 교육위원회의 시의원 6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김종섭 시의원은 “(문형배 전 재판관은) 법적으로 색깔을 가지지 않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민들 대상으로 사회적 논란이 많이 된 분”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육청이 이런 분을 왜 특강으로 모시려고 하느냐”고 따졌다. “헌법재판관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생각한다”는 시교육청 관계자의 답변에 김 시의원은 동의할 수 없다는 듯 “그렇습니까?”라고 재차 물으며 갸웃했다. 이어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정치적인 중심에 있는 이 사람(문 전 재판관)을 그렇게 판단 안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에도 문제들이 많았다. 찬반이 반반 나뉘었다”며 윤석열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이 팽팽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김종섭 시의원은 실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바 있다.

 

예산 등으로 시교육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비치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울산시의회는 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김종섭 시의원은 “시교육청이 특강을 진행한다면 저 역시 제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동칠 시의원은 천창수 교육감의 진보성향을 언급하며 “왜 교육청이 스스로 논쟁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지 한번 고민해보라”면서 “우리도 우리가 가진 역할을 민주적으로 하면 된다”고 특강 취소를 재차 압박했다.

교육위원장인 안대룡 시의원은 “민주당 정권 때 방송인 김제동씨의 강사료 논란과 겹쳐 보일 수 있다. (이번 특강도) 논란의 소지가 많이 될 수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따로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 초청 강사료는 60만원이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대체 특강에서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합의로 내란의 책임을 물은 것인데도 헌법의 가치나 의미를 곡해하면서 12·3 내란을 반성하지 않은 채 여전히 동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 대다수는 그동안 윤석열 탄핵 반대를 요구하며 삭발을 하거나, 보수성향 단체가 연 집회에 참석하며 반탄 행보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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