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해병대를 로스앤젤레스(LA)에 투입한 조치에 대해 미국 법원이 12일(현지시간) 일시 중단 명령(TRO)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찰스 브레이어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 판사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을 심리한 끝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이 뉴섬 주지사의 통제권 아래로 돌아가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캘리포니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주지사 동의 없이 연방 업무에 동원한 것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판결 전이라도 이를 일시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을 냈다.

브레이어 판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 목적"으로 주방위군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브레이어 판사는 대통령이 법 집행을 위해 군 병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을 사법부가 검토할 권한이 없다는 행정부 주장에 "그게 군주(monarch)의 행위와 뭐가 다른가"라며 "이 나라는 군주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세워진 나라이고, 헌법은 권한이 아니라 '제한의 문서'"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으며 뉴섬 주지사는 "법원은 그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며 "그건 바로 군대는 우리 도시의 길거리가 아닌 전장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13일 정오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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