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84185

“재난관리 공무원 포상, 피해 못막으면 엄단”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장마철을 앞두고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침수 피해를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의 한강홍수통제소 상황실에서 현장 점검 회의를 열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본부장, 김구범 한강홍수통제소장과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동석했다.

노란색 민방위복 차림으로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홍수 예보 및 전파 체계에 관해 보고받으며 참석자들에게 질문하거나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침수되면 진짜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통계 숫자”라며 “(담당 공무원들의) 무관심, 방심, 이런 걸 어떻게 할지 연구를 해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내 가족, 내 부모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 한다”며 “공무원들에게 뭘 해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할까, 그걸 한 번 검토해 달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정식 경기 평택시 안전총괄과장, 권종혁 경북도 재난관리과장을 회의에 참석시킨 뒤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옆에 있던 강훈식 실장에게 “최대한 잘된 사례를 발굴해서 이 두 분이라도 어떻게 ‘까방권’을 준다든지, 까방권 뭔지 아느냐”라고 했고, 강 실장이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답하면서 좌중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까방권은 ‘까임을 방지하는 권리’를 줄인 신조어로, 비판으로부터 보호받는 권리를 뜻한다.

이 대통령은 재난·안전관리 부서가 비교적 홀대받는 공무원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휴가·수당인상 등 포상을 마련하고 인사 담당 부서가 안전관리 업무도 겸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강 실장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반대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피해를 막지 못하면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침수 피해의 원인으로 꼽히는 우수관 관리 미흡에 대해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빨리 신고하라고 하라”며 “그런데도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문책을 세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