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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출범 국정기획위원회
"해수부 부산 이전 국정과제 포함"
100대 국정과제, 새 정부 5개년 로드맵
순위 배치·부산 공약 포함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국정과제로 명시되면, HMM 본사 부산 이전 등 부산 해양 관련 공약 실현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대통령의 ‘부산 민심 드라이브’가 적극 반영된 결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의 부산 공약 추진력에 따른 민심 변화에 이목이 쏠린다.

이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꼽히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2일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은 국정과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부에서 지역 현안 공약의 국정과제화 여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주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체해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정과제를 설정하는 핵심 조직이다. 국정기획위에서는 대통령의 대선공약 247개를 80개로 압축하고, 각 정부 부처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20개를 더해 최종 100대 국정과제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통상 원칙적으로 국정과제에서 지방 공약은 다루지 않는다”면서도 “‘해수부 부산 이전’이 워낙 강력한 공약인 만큼 이례적으로 국정과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거대 여당의 입법과 행정권력에 더해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에 나선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는 지난 정부보다 더욱 동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지자체가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화를 위해 앞다퉈 나서는 상황 속, 해수부 부산 이전의 국정과제화는 이 대통령의 ‘부산 민심 드라이브’가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앞선 이 대통령의 ‘해수부 신속 이전’ 주문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해수부 이전에 속도를 내라고 직접 강조했던 만큼 우선 과제로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를 빠르게 부산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하며 강력한 부산 공약 실행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을 비롯해 국내 최대 해운회사 HMM 본사 부산 이전, 해사전문법원 신설,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등도 함께 공약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의 국정과제화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지역 발전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이 내세운 핵심 공약이지만, 지역균형발전과 맞물려 여야 정치권의 큰 이견도 없는 상태다.

민주당 부산시당이 이 대통령의 해수부 이전 방침을 환영하며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이전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하자,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수부 이전에 환영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전 부지나 이전 공무원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수부 이전 공약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해수부 이전 국정과제화는 내년 부산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신속 이전을 별도로 지시하는 등 부산 현안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민주당 대표 시절 함께했던 1·2기 지도부 인사들과의 만찬에서 나온 “내년에 있을 부산 지방선거는 불이 나겠다” 부산 지선 언급에서도 드러났듯 부울경 민심 탈환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가시적인 부산 공약 추진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100대 과제 중 ‘해수부 이전’이 몇 번째 순위로 배치될 지가 추진 속도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이전 외 이 대통령이 약속한 해수부 부산행을 비롯해 HMM 본사 이전, 해사전문법원 신설,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등 부산 공약의 국정과제화 여부에도 주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