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43054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정책브리핑’ 내 연설문 영역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선포와 해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담화문이 누락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수차례 비상계엄 사태의 정당성을 강변한 것과 달리, 전임 정부 실무자들조차 계엄 관련 대통령 담화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셈이다.
 
정책브리핑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정부의 공식 기록 보관소다. 대통령의 연설문부터 정부 주요 정책들이 성격별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대통령 연설문’ 영역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와 국회가 신속히 계엄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킨 지 4시간여 만에 발표된 계엄 해제 관련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12월4일 04시20분)’은 계엄 당일 등재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한밤 중 기습적 계엄 선포와 해제가 이뤄진 12월3∼4일 연설문 영역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의 연설문은 3일 진행한 키르기즈공화국 정상회담 당시 모두 발언뿐이다. 그 다음 등재된 윤 전 대통령의 공식 연설문은 12월7일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대국민담화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12월7일 담화문)”고 밝힌 데 이어 같은 달 12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계엄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대통령 공식 연설문 영역엔 계엄 선포와 해제 관련 기록만 빠져 있다. 12월12일과 14일 연이어 발표된 윤 전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명칭의 연설문은 모두 등재돼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관련 담화문은 정부 정책을 소개하는 ‘정책 뉴스’ 영역에 포함돼 있다. 문체부 정책브리핑 관계자는 “대통령 연설문은 대통령실에서 등록해야 받아볼 수 있는 건데, 계엄날 당시에 (대통령실로부터) 받지 못해 정책 뉴스로 처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