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JTBC 오대영라이브] 오 앵커 한마디 - "재직 중 재판 중지, 헌법학계 다수설"

https://youtu.be/21KscVNSPMY?feature=shared

오늘 야당은 법원 앞으로 갔습니다.

대통령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헌법 84조 내란, 외환을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는지는

지금으로서는 해석의 영역입니다.

헌법학 교과서가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정종섭 서울대 교수의 헌법학원론 1224페이지에는

재직중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고 권영성 서울대 교수의 헌법학원론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성낙인 서울대 교수의 책에도

형사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적혔습니다.

제가 취재한 헌법학자들은

이런 해석이 학계의 다수설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재판 계속을 외치지만

법원이 잇따라 중단시키고 있는 것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 것 같습니다.

헌법을 어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정당이

헌법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

과연 소구력이 있을까.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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