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43444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제 더 할인
'빈익빈 부익부' 문제 해소 취지
온누리상품권은 지원 않기로
전국민에 지급할지는 고심 중
李 "무조건 퍼주자는 것 아냐"연내 다 쓰게 유효기간도 설정 … 소비 진작효과 극대화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민생회복지원금을 유효 기간이 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하고 지역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만 지역화폐 혜택이 쏠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나눠줄지, 취약계층에만 선별적으로 지급할지는 대통령실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李, 기재부에 차등화 방안 연구 지시
11일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1차 비상경제점검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에 지역화폐 할인율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소득 수준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주민은 지역화폐 할인율을 높여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싸게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기재부가 9일 2차 비상경제점검 회의에서 시나리오별 지원 방안을 중간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짧은 시간에 수고했다”며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 쿠폰은 발행 주체가 지자체인 지역화폐와 중앙정부인 온누리상품권 등 두 종류가 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두 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많이 쓰인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 구분 없이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쓸 수 있어 ‘산업보존형’ 성격을 띤다. 반면 발행 지역 가맹점(주로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자금 순환을 통한 ‘경기활성화형’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화폐 할인율 차등화를 검토하는 것은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지자체가 5~10% 할인율을 적용해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할인율만큼의 금액을 지자체 자체 예산과 정부 예산을 매칭해 보조한다. 이 때문에 재정 여력이 큰 지자체일수록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해 지역 간 격차 해소가 과제로 지적됐다. 지역별로 할인율을 달리하면 정부가 재정자립도와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에 지역화폐 국고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셈이 된다.
대통령실은 또 지역화폐 유효 기간을 연내로 설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유효 기간과 사용처가 정해진 소비 쿠폰(지역화폐)으로 지급해야 추경 집행 기한인 3~4개월 안에 소비가 다 이뤄진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유효 기한을 연내로 설정할 경우 해외 체류와 지병 등으로 당분간 국내에서 소비할 여건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한 지원 방안이 과제로 지적된다.
◇李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우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할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선별할지는 대통령실과 여당, 기재부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2차 비상경제점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김범석 당시 기재부 1차관과 유병서 예산실장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지, 선별 지급할지를 질의했고, 기재부는 “전 국민을 지원하면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고, 선별 지원하면 수급 대상자를 가려내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답변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목적을 최대한 빨리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내수를 끌어올리는 성장에 둘지, 저소득층의 소득을 강화하는 복지에 둘지는 대통령실 판단에 맡기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점검 회의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라”고 지시한 만큼 선별 지급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기재부 참석자들에게 “나도 무조건 퍼주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