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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안심요금제·데이터 이월 소비자 혜택 강화
통신비 관련 정책, 업계 수익·시장구조 변화 촉각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통신정책 대변혁을 예고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는 전 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QoS) 도입, 데이터 선물·이월제, 병사 요금 할인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 수익성과 시장 구조, 소비자 혜택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오는 7월 22일부터 단통법이 공식 폐지되면, 휴대전화 판매점의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고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보조금 제한 없이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업계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보조금 자유화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단통법 폐지에 맞춰 요금제나 가입 유형이 같은 경우 지역, 나이, 장애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는 한시적으로 우대 지원금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상 속에서 사용자가 직접 체감 가능한 생활 밀착형 정책도 추진할 전망이다. 데이터 이월제와 선물제, 병사 요금 50% 할인 등이다.
데이터 이월제는 한 달 동안 사용하지 못한 데이터를 다음 달로 넘길 수 있게 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다. 데이터 선물제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데이터를 나눠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병사 요금 할인은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확대돼 군 장병들의 통신비 부담을 크게 낮출 전망이다. 이 밖에도 알뜰폰과 자급제폰 활성화, 5G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병행될 예정이다.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기존 근로자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가 사용한 통신비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가족이 함께 쓰는 통신비 세금 혜택을 넓혀 실질 부담을 줄여준다는 목표다. 세액공제율은 6%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데이터 QoS 요금제(품서비스 품질 보장 요금제)는 데이터를 모두 소진해도 추가 요금 없이 일정 속도로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많은 데이터 사용에 따른 데이터 사용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알뜰폰 종량제 요금제에도 QoS(데이터 품질 보장)를 적용할 전망이다. 알뜰폰 이용자도 데이터를 다 써도 추가 요금 없이 일정 속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알뜰폰의 서비스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망 임대료(도매대가)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알뜰폰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와, 전체 시장의 요금 인하 압력으로 인한 통신사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부는 직접적인 요금 인하 대신 세제 지원과 데이터 정책 개편, 보조금 구조 혁신 등 간접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대책이 소비자에게 단기적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통신사 수익성과 투자 여력, 서비스 품질 저하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QoS 요금제의 속도 기준 설정이나 세액공제율, 데이터 이월제의 구체 도입 방식 등 실질적 정책 설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 반응은 신중한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데이터 정책 확대와 보조금 재개는 소비자 입장에선 긍정적이지만, 통신사의 재무 부담이 이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네트워크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한 출혈 경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분위기다.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포화 상태에 가까워, 번호이동을 통한 보조금 경쟁이 2010년대 초반 수준으로 확산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혜택 강화와 업계의 수익성 균형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시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세액공제율, QoS 속도 기준, 데이터 이월제 구체적 도입 방식 등 세부 정책은 향후 국정과제 수립과 입법 절차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