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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검후보 추천 막바지…"다음주 초 임명 가능성"

무명의 더쿠 | 06-11 | 조회 수 5722

https://www.kbsm.net/news/view.php?idx=478309

 

文정부 검찰 출신 이정수, 심재철, 김양수, 여환섭 등 물망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공포되면서 그 후속 조치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후보 추천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3중 특검'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며 '내란 종식'에 속도를 내는 만큼 범여권도 11일 실무 절차를 발 빠르게 진행하며 보조를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3대 특검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적으로 의뢰하면 특검법 내용에 따라 민주당과 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사흘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애초 특검으로 임명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3∼4년간 수사와 공소 유지에 집중해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하므로 적임자를 찾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변호사의 경우 특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변호사 겸업이 금지된다.

그러나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도 특검 인물에 대한 추천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며 "바로 특검 후보 추천 절차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한다면 다음 주 초에 특검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군은 충분히 확보되는 중"이라며 "특검 후보 추천 절차가 순리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 후보군으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복수로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정수(56·연수원 26기)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서울남부지검장을 지낸 심재철(56·연수원 27기) 법무법인 JKL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부산고검 차장 출신인 김양수(57·연수원 29기) 삼현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한동수(59·연수원 24기) 전 대검 감찰부장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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