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통령께서 제가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콕 찝어서 말씀해 주셨네요. 

 

저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기업의 배당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서, 배당성향이 그보다 낮은 기업들에게 배당 확대의 유인을 주어,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전체 배당성향을 상향 견인하려는 법안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더 많이 응원해주시면, 실제로 입법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부탁 드립니다^^

 

*기사원문: bit.ly/45NPq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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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발언 원문 - 발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배당을 너무 안 하는 나라여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보다도 안 하는 그런 나라여서, 다른 나라는 우량주 사서 중간 배당 받고 이래서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바대로 배당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 주는 그런 방식, 이소영 의원이 아마 35%를 넘는 경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주자 이런 법안을 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에,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 되지 않을까, 그 핵심축에 증권시장이 있습니다.

 

 

 

https://x.com/im_soyounglee/status/193269675939162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