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06127

 

[기획]기술유출, 이젠 계획형 조직범죄②

 

'規避韓國政府的方案'(한국정부회피방안)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SK온 전신)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계 중국 국적자 석모씨가 중국 장성자동차 본사에 보고한 파일명이다. 노골적인 이름의 파일엔 한국 정부의 탐지망을 피해 기술을 유출할 수 있는 방안 5가지가 적혔다. 본사 지시를 받은 석씨는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삼성SDI와 SK이노의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개인 일탈 수준이었던 기술유출 범죄가 중국 소재 본사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시도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 수사기관이 이 같은 범죄 유형을 포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석씨는 2017년 2월 중국 장성차의 동력전지사업부 배터리셀사업팀에 근무하던 중 한국의 2차 전지 기술을 확보하는 방안을 본사에 제출했다.

그는 한국정부회피방안이라는 문서를 통해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배터리 관련 기술자가 외국으로 출국해 근무하거나 또는 배터리 관련 기술자가 한국 외에 있는 외국회사에 근무하는 것만 관리·감독한다"고 보고했다. 이어 "한국 본토에 있는 외국기업 및 자회사 간의 인원 유동은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며 "상기 내용에 따라 한국 국정원을 회피하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했다.

 

장성차는 석씨가 보고를 통해 제안한 5가지 방안 중 하나를 채택해 한국에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곳 자회사로 서울에 '빌리온써니테크니컬에너지'를 설립했다.

석씨는 △사무실 확보 △법인 등록 △운영방안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한국 사무실을 총괄 관리했다. 빌리온써니는 삼성SDI와 SK이노 출신 임직원을 영입한 뒤 확보한 기술자료를 장성차로 넘겼다. 2020년 2월엔 '에스볼트에너지테크놀로지 유한회사(에스볼트 코리아)'로 사명을 바꿨다.

 

中 장성차, 기술유출 주범 석모씨에게 전폭 법률 지원

 

중국 본사는 석씨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석씨는 조선족 출신으로 중국어와 한국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유창하게 구사하면서 2차전지 지식도 갖고 있어 한국의 기술자를 유혹하기에 적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석씨는 약 4년간 삼성SDI 중국 지사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어 배터리 회사의 인력 구조에 대한 배경지식도 있었다.

석씨는 국내 전기차 배터리 학회 등에 참석하면서 삼성SDI·SK이노 기술자들에게 접근했고 전례 없는 높은 연봉과 국내 사무실 근무를 조건으로 기술자들을 유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씨 범행을 포착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하자 장성차는 수억원대 수임료를 지불하며 그에게 국내 대형로펌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