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today.co.kr/news/view/2477870
李, 첫 국무회의서 대·중소 상생협력 제도 파악 지시
상생기금 1년 만에 1500억 원↓…출연 유인책 논의
"기술탈취 기업은 망한다"…李대통령 공약 구체화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등 국무위원에게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등 상생협력 개선안을 관계부처 논의 후 대통령실에 보고할 계획이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은 대기업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 등 주변 생태계와 연계·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라며 "상생기금의 경우 세제든 재정이든 기존에 하던 것을 넘어 어떤 인센티브를 추가로 줄 수 있는지, 범위를 어디까지 넓혀야 하는지 등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출연하는 민간기금으로 소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다. 출연 기업은 △기술협력 촉진 △임금격차 완화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용도를 지정할 수 있고, 기여도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정부 사업 매칭·동반성장지수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
2011년 조성된 해당 기금은 연평균 2500~3000억 원 정도 걷히는데, 내국법인의 자발적 출연을 전제로 하는 만큼 업황에 따라 들쭉날쭉하다. 대기업 실적이 대체로 부진했던 지난해 기금 출연금은 2320억 원으로 전년(3870억 원)보다 무려 1500억여 원 줄어들었다. 때문에 더 많은 기업의 자발적 출연을 늘릴 유인을 다양한 형태로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내부에선 억 단위 수준의 상대적 소액 출연 기업을 위한 사업구조 개편, 대기업의 상생협력 기여를 긍정적인 대국민 평판으로 연결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재부는 기업 기술탈취 문제도 이 대통령이 지시한 상생협력 주요 의제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를 통해 관련 자료를 취합하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된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기술을 탈취한 기업은 망한다'는 대원칙으로 입법과 정책 집행 및 사회분위기 조성"이라는 문장이 담긴 만큼 이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수준의 고강도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공약집에는 기술탈취 근절 방안으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거쳐 증거를 수집해 피해를 입증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특허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도입, 손해배상 소송 시 공정위·중기부에 대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5배 수준인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조정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23년 민주당 대표 시절 기술탈취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징벌배상제가 없다시피 해서 (기술) 훔치는 게 값이 싼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 밖에도 다양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의제 검토를 거쳐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이르면 내달 발표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의미한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새경방에 담을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