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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민형배·김용민 의원 등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는 동시에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필요한 법안들을 발의해 3개월 이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은 기소권·수사권·영장청구권·수사지휘권·형집행권·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해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었다"며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해야 할 때"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 구상을 담은 법안 4개를 발의한다. 구체적으로 △검찰청법 폐지 법안 △공소청 신설법안(이상 김용민 의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민형배 의원)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장경태 의원) 등이다.

핵심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다. 현재의 검찰청을 없애면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기소권은 공소청에 부여하는 방식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산하에 두고,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한다.

새로 만들어지는 중수청에는 당초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 범죄를 추가로 더해 총 7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주어진다. 중수청 조직에 검사는 두지 않고 모두 수사관이라는 통일된 직책으로 구성한다. 검사가 없는 만큼 영장청구권도 없다.

대신 영장청구권은 공소청 검사가 갖는다. 공소청 검사는 기본적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면서 각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는 역할도 맡는다.

검찰개혁안대로 조정되면 수사기관은 지금의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리고 중수청 등 3곳으로 나눠진다. 3개 수사기관의 업무 조정·관할권 정리·관리 감독 등 업무는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담당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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