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48257
4시간 국무회의서 尹정부 국무위원들 반대 의견 하나하나 경청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0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3특검법'을 놓고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반론을 직접 경청하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4시간 가량 국무회의를 진행하면서 특검법에 부정적인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모든 의견을 듣겠다'며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발언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순직해병 특검법 등 '3특검법'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자리에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상당수 국무위원들은 반대나 우려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야권일수록 오히려 특검을 더 반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이 검찰권을 직접 휘두르는 것보다 특검에 맡겨 수사하는 게 야권으로서는 더 낫지 않겠냐는 취지의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지난달 31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내란 특검'이 필요하다면서, "검찰에 대규모 팀을 구성해 빨리 하라고 수사지휘하면 더 쉽다. 시간도 더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의심할 테니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이기면 검찰은 우리 편을 들게 돼있다.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우리한테 불리한 거 빼고 더 가혹하게 수사하라고 할 수 있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특검을 하자고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논리를 들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