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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 이어 새 정부에서도 배달오토바이 전면번호판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오토바이 전면번호판제 도입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1일 “해당 대선 공약에 대해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을 하되 영업용 오토바이에 한해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내 오토바이는 뒤에만 번호판을 달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대선 공약집에 '오토바이 전후방 번호판제 도입'을 넣었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에서도 같은 내용을 공약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속했던 ‘영업용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단계적 도입’보다 한 발 더 나간 공약이다. 문구상으로는 영업용은 물론 자가용 오토바이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자가용 오토바이는 제외하고 영업용 오토바이에 한정해서 전면번호판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배달오토바이로 인한 문제가 큰 상황에서 자가용 오토바이까지 포함하면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그동안 준비해온 배달오토바이 전면번호판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이달 말께 시작하고, 효과 검증과 문제점 보완 등을 거쳐 본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배달오토바이 운전자가 앞번호판을 부착하면 오토바이 보험료 할인과 무료 오일 점검 등 별도의 혜택을 주는 방식을 통해 자발적인 시범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택시·버스공제조합 등과 유사하게 배달오토바이 운전자만을 위한 보험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연계하고 있다. 조합에는 우아한청년들·쿠팡이츠·바로고·부릉·래티브 등 8개 주요 배달플랫폼 업체가 가입해 있다.
국토부는 직사각형의 금속판으로 되어있는 후면번호판과 달리 앞번호판은 부착이 쉽고 충돌 때 부상위험이 적은 스티커 등의 형식을 준비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스티커나 아크릴판 등으로 된 전면번호판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토바이 종류가 다양해 디자인도 여러 형태와 크기로 준비하고 있다”며 “본 사업에 대비해 전면번호판 디자인과 재질에 대한 새로운 연구용역 발주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본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배달오토바이 운전자의 유상보험 가입확인 의무화처럼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 생활물류법을 개정해 배달플랫폼이 운전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향후 전면번호판 도입과 함께 배달오토바이의 법규 위반을 시민이 촬영해 신고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경찰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토바이 앞에도 번호판을 달자는 논의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식음료 배달이 크게 늘면서 배달오토바이의 법규위반도 급증하자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또 일부 도입된 첨단무인단속카메라를 제외한 기존 무인단속카메라는 전면번호판만 인식이 가능한 탓에 오토바이는 단속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서 배달오토바이 앞에도 번호판을 달면 기존 단속카메라로 제한적이나마 단속이 되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 법규 위반을 삼가는 ‘명찰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2022년 말 시민 5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2%가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부착에 찬성했다”며 “배달종사자 면허제 등과 함께 시행하면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