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를 두고 기다리는 사람들/챗GPT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자영업자에 식료품 등을 유통하는 일을 하는 이씨(남·58)는 최근 채용공고를 올린 후 경기 상황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배달직원 1명을 뽑는데 30명이 지원했다"며 "예전엔 사람이 잘 안 뽑혀 외국인 근로자들을 쓰기도 했었는데 한국인 구직자들이 그만큼 많은 것 같다"라고 전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며 구직시장이 얼어붙는 가운데 경기 침체 국면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청년 등이 고용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민생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가 없을시 구직단념자 증가 등 우리 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생채기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다.
1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여당이 최소 2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추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이 주요 정책 목표가 될 전망이다. 앞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정부 추경 편성 방안 및 부처별 추경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주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은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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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2%로 집계됐다. 분기 성장률로 보면 지난해 1분기 1.2% 성장한 뒤 2분기에 -0.2% 역성장을 기록했다.
◇"신속 추경 시급"…민생·일자리 디딤돌 필요
다만 추경 규모면에서 일회성 지출까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냐는 평가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재정건전성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적인 것이 아닌 한시적으로 한다면 큰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도 내수진작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여러 경제기관에서 현 내수침체의 원인을 건설경기 침체로 보고 있다"며 "수도권 인근의 교통인프라 개선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침체 국면에 있기 때문에 20조원의 추경 규모로 물가 역시 (감당 어려운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론 추경 1회정도 해야 내수 얼어붙은걸 깰수있다는 전망이 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