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33536
李대통령, 3대 특검법안 의결
본격적인 수사, 다음 달 초 시작 예상
대규모 인력 파견, 일반 수사 차질 우려도
역대 최대 규모의 '3대 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상병특검)' 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향후 출범 일정과 수사 개시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규모 인력이 특검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일반 사건 처리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먼저 내란 특검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채상병 특검의 경우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특검 임명까지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1일, 채상병 특검은 최장 12일이 걸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 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해야 한다.
3개 특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후 특검은 특검보 임명 등 수사팀 구성과 별도의 수사 사무실 확보 등을 위해 최장 20일의 준비기간을 갖는다.
이를 모두 감안하면 3개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는 다음 달 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3개 특검의 수사 인력은 역대 최대다. 내란 특검 267명, 김건희 특검 205명, 채상병 특검 105명 규모다.
앞서 특검 중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됐던 국정농단 특검팀은 105명 규모였다.
3개 특검이 동시 가동되면 특검 파견 검사는 몇 개 검찰청 규모에 해당한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내 인력이 부족해지고 형사사건 등 일반사건 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간부나 초임을 제외하고 가장 일을 많이 하는 '허리급'이 주로 파견될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건들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민에겐 내란종식만큼이나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성범죄 사건 처리도 중요하다"며 "필요성과 시급성을 섬세하게 따져 민생사건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인력이 특검에 파견된 뒤, 검찰에 대한 조직개편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공수처도 특검 출범을 주시하는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특검에서 자료 요청을 하는 시점이 되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할 것"이라며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의 특검 파견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기정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규모 등은 특검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