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naver.com/v/78199822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여전히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군인들이 상부 지시를 받았다는데 그 상부는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와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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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동참모본부가 밝힌 일반적인 군 지휘체계입니다.
곽종근 사령관, 이상현 여단장. 모두 작전부대인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가장 위에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흔히 대통령을 '군 최상부'라고 말하는데도, 전직 대통령이 그 사실을 부인한 겁니다.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여단장은 계엄 직후부터 일관되게 국회 의결을 방해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고, 그 상부는 대통령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상현/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 (2024년 12월 10일) : (곽종근) 사령관님께서 상부 지시로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2024년 12월 10일) : {상부라는 게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그때 당시는 장관님도 그 말씀이 있었고, 대통령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 전 준장은 어제 재판에서 "상부는 장관과 대통령을 지칭한다"면서 "함축적으로 상부라고 말한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록을 살펴보니 윤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자신을 사령관들의 상부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2월 6일) :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상부로부터 어떤 자기가 이행하기 어려운 지시를 받았을 때는…대통령님 지금 또는 장관님 지금 국회에 우리 요원이 15명 정도 또는 20명 안 되는 인원밖에 없고 (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김혜미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4128?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