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련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포토이즘 가맹점주 53명은 포토이즘 운영사인 주식회사 서북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점주 1인당 차액가맹금 100만원을 돌려달라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점주 측은 명시적인 차액가맹금 100만원을 우선적으로 청구하고 이후 개별 점주의 매출, 운영기간 등에 따라 청구 취지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본사가 가맹점에 물품 등을 공급하며 얻는 차익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본사가 도매가격 1000원으로 납품받은 물품에 웃돈을 얹어 가맹점에 1200원에 공급해 발생하는 이익이다. 최근 피자헛, 푸라닭치킨, 굽네치킨, 투썸플레이스 등 외식업 유명 프랜차이즈들에서 해당 소송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는데, 사진 촬영 비즈니스 모델에서 차액가맹금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포토이즘의 경우 외식업계에서 제기됐던 물류대금과 달리 지적재산권 개념과 관련된 것이 주목할 점이다. 포토이즘은 가수 아이유, 데이식스, 배우 박보영, 한국프로야구(KBO) 야구선수 등 유명인사를 합성한 사진 프레임으로 유명하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 측이 이 프레임에 사용된 유명인의 사진 라이선스 비용 등을 가맹점에 전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가맹점주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YK의 김효빈(변호사시험 9회) 변호사는 “외식업 같이 전통적인 물품은 아니지만 연예인 사진의 라이선스도 법리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며 “포토이즘 사례는 외식업 중심으로 논의되던 차액가맹금 문제가 다양한 업종과 공급 방식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차액가맹금 자체가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차액가맹금을 받을 때는 계약서상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 최근 피자헛 사례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가맹점운영권, 영업 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부동산, 물품 등으로 다양하므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급부에 대해 각각 가맹금에 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시했다.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를 제기한 피자헛 부당이익반환 소송 사례는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본사가 차액가맹금 75억원을 가맹점주에게 반환하라”고 판단했고,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본사가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부당 차액가맹금 규모를 더욱 높여서 인정했다. 이에 한국피자헛은 해당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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