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05034
'난파선' 탈출하는 尹 정부 사람들, 어디로 갔나
'12·3 비상계엄' 후 검찰 떠난 검사만 16명…수사관 포함하면 총 23명
이재명호가 닻을 올림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집중됐던 권력 추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대기업, 공공기관의 요직으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시사저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했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를 확인했다. 해당 기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11명이 취업심사를 받았는데, 이들 전원은 '취업가능' 혹은 '취업승인' 평가를 받았다. '취업 가능'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예외를 인정받는 경우다.
이들이 퇴직 후 향한 곳은 주로 공공기관이었다.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상임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획경영이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공공급식본부장으로 간 것 등이 대표적이다.
규모가 큰 사기업으로의 이직도 잦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 보험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주식회사 한국평가 데이터 사외이사, 주식회사 인천공항에너지 상임이사, 법무법인 태평양 등 종류도 다양했다.
대통령경호처 경호4급 공무원의 이직도 눈에 띄었다. 이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 당월인 지난해 12월 퇴직해 2025년 2월 주식회사 에스케이쉴더스 수석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국가정보원 소속이었던 공무원 11명도 조용히 거취를 옮겼다. 법무법인 화우, 주식회사 한화시스템 부사장, 주식회사 대한항공 부장, 한국전력공사 비상임이사, 주식회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부소장 등에서 직책을 맡게 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가장 큰 조직 변화가 예상되는 검찰청을 떠난 이들도 많았다. 집계 기간 동안 떠난 검사만 16명이었다. 수사관까지 포함하면, 7명 더 늘어난 총 23명이다. 다만, 해당 인원들은 법조 전문성을 살려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 주식회사 롯데지주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위원,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윤리경영실장, 주식회사 SK하이닉스 부사장, 주식회사 카카오게임즈 사외이사 등 내로라하는 회사의 요직으로 갔다.
취업불승인 판정이 난 공무원도 있었다. 집계된 인원만 총 25명이다.
윤 전 대통령의 하명을 맡았던 국무조정실 공직기강팀 출신 구성원들이 좌불안석 상태라는 이야기도 조심스레 흘러나온다.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을 공포하면서, 그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해 행했던 정보 활동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국수본·국세청·금감원, 李 정부서 '약진 예상'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약진이 기대되는 부처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꼽힌다.
공수처의 경우 민주당이 대선 기간 동안 줄곧 인력을 보강하고,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윤석열 정부에 비해 그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다. 공수처는 겉으론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이지만, 내부적으론 부처 규모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 분위기다.
국수본도 마찬가지다. 검찰개혁이 진행되면, 검사들이 쥔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부패 수사를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이때 중수청과 경찰이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다툼을 하게 돼 일시적으론 충돌이 있을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론 국수본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으리라는 예상이 나온다.
국세청은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기업 등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을 가졌고, 금융감독원 역시 특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이재명표 경제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처라는 평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