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61347

 

 

'장소 기반' 수사 통계 실종
지하철 성범죄 대응력 '공백'
"변수 고려해 통계 구축하고
수사·재판 데이터 연계해야"최근 4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가 3000건을 넘었지만, 검거 수치나 수사 내용은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범죄 통계 시스템이 특정 장소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수사 흐름을 세부적으로 추적하거나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지 않아서인데, 패턴 분석, 수사 효율성 평가, 예방 대책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본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4년간 지하철 내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2023년 동안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 건수는 2020년 862건, 2021년 969건, 2022년 1086건, 2023년 894건 등 총 3811건에 달했다. 단순 계산하면 지하철 성범죄 발생 건수가 하루 3건에 육박하는 셈이다.

하지만 신고 내용, 범죄 유형, 수사 기간, 검거율, 처리 결과 등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 통계 시스템이 장소별(지하철·아파트·노상 등)로 발생한 성범죄 사건 수나 검거자 수, 송치 인원 등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특정 공간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범죄 패턴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사실상 ‘추적 불가능한 사각지대’로 평가된다.

또 검거율·송치율조차 파악하지 못할 경우 집중 단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조차 어렵다. 통계의 부재는 제도 개선 요구마저 흐지부지될 가능성을 높인다. 결국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검거·송치 통계의 미비는 단순한 수치 누락이 아니라, 범죄 대응 체계의 단절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문제로 인식된다.

반면 2020~2024년 전체 성범죄 검거 건수는 15만9566건으로 기록됐다. 아울러 2021~2024년 전국에 접수된 성폭력 관련 112 신고 건수는 11만9444건 수준이다.

경찰청은 의원실에 보낸 회신에서 “범죄 발생 장소는 확인 가능하지만, ‘발생 장소별 검거·송치 현황’은 산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세부 통계 축적을 통해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단순히 죄명별 연간 건수만 관리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치안 정책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소, 시간, 피해자·가해자 관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통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국회의 요청이 있어야 일회성 분석을 하거나, 죄명별 단순 추이만 보여주는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수사와 재판 데이터를 연계하고, 수사기관이 모든 업무를 떠안기보다는 데이터를 체계화해 외부 연구와 정책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