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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통령실에 '자살예방 정책' 경과 보고
"'컨트롤 타워' 대통령직속위 설치…日 7%수준 예산 확대 필요"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 높은 자살률 문제를 지속 언급하며 자살예방 정책의 새 판이 짜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이 직접 정책 점검에 나서면서 관련 조직 개편과 거버넌스 재정비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부는 금명간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에게 자살예방 대책 추진 경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자살률 문제에 관해 질문을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말하기 그럴(민망할) 정도로 높다"며 대응을 주문했다.
복지부 내 자살예방정책과가 중심이 돼 기본계획 수립과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기획획·조정·집행 전반을 총괄하기에는 조직 규모와 권한이 한계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대통령 직속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해야이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 체계는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연계가 어렵고 책임도 분산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정책 조율과 총괄 기능을 맡고, 복지부 내 자살예방 전담 조직은 '과'에서 '국' 단위로 격상시켜 실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8.3명(2023년 잠정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7명)의 2.6배에 달한다. 하루 평균 40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상황으로 고령층뿐 아니라 10대·20대 청년층에서도 주요 사망 원인으로 자리 잡았다.
정책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갈수록 회의적이다. '자살예방종합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 변화나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지난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자살예방정책 시행 후 자살률 추세 변화'에 따르면 정부의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 초기 기존 추세 대비 월평균 100명 이상의 초과 자살이 발생했다. 실제 자살 사망자는 2023년 1만 3978명에서 지난해 1만 4439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지원, 자살예방사업 운영 및 센터 지원,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운영, 자살예방상담 전화 등 자살예방 사업 예산은 562억 원으로 일본(2021년 기준 8000억 원)의 7%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 자살예방센터는 직원 2~3명에 불과한 곳이 대다수다.
복권기금, 주세에서 일정 비율을 자살예방 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복권기금처럼 공공 목적성이 강한 재원을 투입하면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 중 일부도 자살예방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이윤호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자살률이 한동안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다 다시 급증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정책만으론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혁신을 넘어 혁명 수준의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자살예방 기금을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