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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직무대행 수행·사의 표명 이유로 출석 거부"
"끝까지 책임 추궁할 것,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도"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10일 교육위 긴급 현안질의를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반드시 (오는)11일 전체회의에 출석해 '리박스쿨' 사태의 전말과 교육부 대책을 직접 보고하라"고 밝혔다.

교육위 소속 김영호·문정복·김문수 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무총리 직무대행 수행과 사의 표명 이후 최소한의 직무만 이행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민 세금으로 임명된 국무위원이 국회가 요구한 설명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감시, 견제 기능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거부한 행위"라며 "4일 제출한 사표는 대통령이 반려했으므로 그는 여전히 현직 교육부 장관 신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박스쿨 사태는 그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발생, 확대된 사안이다. 교육부 수장이자 사건 당사자인 그가 국회와 국민 앞에서 경위를 설명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최소한의 책무"라며 "교육 현장의 안전과 학습권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서야 할 책임자 스스로가 직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직무 유기"라며 "이런 태도는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국회 노력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민적 분노를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안 파악 및 대응 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자료, 회의록, 지시 문건을 즉시 제출하고 교육부가 보유한 추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해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만약 이런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모든 법적, 정치적 수단을 통해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호 의원은 "극우 세력이 대한민국 초등학교 늘봄학교까지 침투해 아이들의 사상을 극우화시키려 했던 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그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내일 반드시 나와서 실체에 대해 소상히 밝혀달라"고 보탰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법적·정치적 수단 관련 물음에,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라며 "내일 현안질의 때 논의하면서 (선택할 예정)"라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리박스쿨'이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고,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늘봄학교)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팀원을 모았다는 의혹을 '댓글 내란 사건'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