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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정성호·차규근 의원실 제출 자료
2년 연속 87조 넘는 세수펑크 대응 불용↑2년간 87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을 낸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세수 펑크에 대응해 대기오염 관리, 의료급여, 철도건설, 기초연금 지원 등이 포함된 사업들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는 3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이를 일부 불용으로 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세수결손 대응 예산 불용액 자료' 등에 따르면, 세수 결손에 대응해 불용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는 환경부의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사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약 9376억원이 불용됐다.

해당 자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포함한 불용예산을 집계한 자료다.

'불용'(不用)이란 편성예산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이나 세수가 부족해 집행하지 못한 금액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예산 계획을 세웠지만 쓰지 않은 돈이다.

두 번째로는 불용규모가 큰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사업으로 나타났다. 약 5000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으로, 실제 수요가 예상보다 적었거나 집행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의 일반철도건설 사업에서도 4676억원이 불용됐다.

복지부의 기초연금 지원 사업도 3904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기초연금 지원 사업은 고령층의 기본 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다. 기초생활급여 사업도 1544억원이 불용됐다.

 

 

국방 분야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불용이 확인됐다. 방위사업청의 항공기 대정부국외획득 사업은 약 1711억원, 국토교통부의 신공항건설 사업은 1675억원이 불용됐다. 국방부의 군인 인건비 사업은 1618억원의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1201억원 ▲교육부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1200억원 ▲해양수산부의 신항만 개발 사업 1134억원 ▲환경부의 하수도 관리 사업 1108억원 등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에만 세수가 30조8000억원이 덜 걷혔다. 2023년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난 것을 더하면 2년간 총 87조2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특히 주요한 복지 사업예산의 불용은 2022년까지는 거의 없다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크게 늘었다. 특히 역대 최대 세수펑크가 난 2023년에는 의료급여와 기초연금 지원, 기초생활급여를 포함해 약 1조305억이 불용됐다.

큰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그만큼 불용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때 인위적인 '강제불용'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자연불용'인지가 논쟁 대상이 된다.

2023회계연도의 불용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4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기재부는 이 가운데 '사실상 불용'을 10조8000억원으로 설명한 바 있다.

2024회계연도 결산상 불용액에 대해 기재부는 20조1000억원으로, 예비비를 미집행하거나 사업비를 불용하는 등 '사실상 불용'은 9조3000억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