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헌법 68조를 들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궤변”이라며 “법 공부 좀 다시 하고 오라”고 힐난했다.

박 의원은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한 전 (법무부) 장관 눈엔 (헌법 68조의) ‘당선자’라는 글자는 안 보이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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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 전 장관 본인이 인용한 헌법 68조 조항에도, 명문으로 ‘대통령이 궐위된 때’ 와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로 명확히 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가적 중책을 수행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헌법에서도, 법률에서도 두 용어와 지위를 구분해서 쓰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례 역시 대통령과 대통령당선자의 신분, 직무를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분께 이런 것까지 알려드려야 하나”라며 “무엇보다 ‘형사상 소추 개념에 재판 진행까지 포함된다’는 주장은 본인이 장관 시절 법무부 측의 답변이다. 그때 헌법재판소에 같이 앉아계시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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